생활 속 경제 이야기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다시 낮추기로 하면서 주식시장에 큰 반향이 일고 있습니다.기존 50억 원이었던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이 10억 원으로 환원됨에 따라, 더 많은 투자자들이 대주주 양도세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는 반대되는 흐름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가 실제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대주주 양도세, 2년 만에 다시 10억 원 기준으로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완화되어 50억 원으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을 통해 2025년부터는 다시 10억 원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 모두 해당 기준이 적용되며,지분율 요건(1%, 2%, 4%)은 기..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상호금융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조합원과 준조합원 간 과세 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이번 개편은 제도 도입 이후 49년 만에 본격적인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호금융 이용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조합원은 비과세 유지, 준조합원은 소득 기준 도입현행 제도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의 조합원은 예탁금 3,000만 원, 출자금 2,000만 원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조합원의 비율이 전체의 80~90%에 달하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