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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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경제 아조씨 2025. 8. 2. 08:00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다시 낮추기로 하면서 주식시장에 큰 반향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 50억 원이었던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이 10억 원으로 환원됨에 따라, 더 많은 투자자들이 대주주 양도세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는 반대되는 흐름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가 실제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2년 만에 다시 10억 원 기준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완화되어 50억 원으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을 통해 2025년부터는 다시 10억 원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 모두 해당 기준이 적용되며,지분율 요건(1%, 2%, 4%)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고액 투자자의 세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주주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동시 인상

이번 개편안에는 증권거래세율 인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행 0.15%에서 0.2%로, 코스닥은 0.15%에서 0.2%로 올라갑니다. 대주주 양도세와 함께 거래세까지 높아지며, 투자자들의 거래 부담이 전반적으로 커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에 부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실 중에도 세금이 발생하는 점이 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 절세 매도 우려 커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 원으로 낮아질 경우, 연말 절세 매도가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동일했던 당시 개인 투자자들의 연말 순매도 규모는 3.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경우, 연말 주가 급락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은 투자 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정책, 중산층 포함 논란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에도 못 미치는 자산으로
대주주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산층에게 대주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회 청원에는 관련 개편안 반대 의견이 속속 올라오고 있으며, 정책 신뢰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는 단순한 세율 변경 이상의 사회적 파장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와 시장 신뢰의 간극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강화가 조세 형평성과 세수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투자 유인 약화와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특히 ‘코스피 5000’을 목표로 한 정책 기조와 대주주 양도세 강화는 방향이 상충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예측 가능한 과세 환경을 원하지만, 잦은 기준 변경은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