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세액공제 도입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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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세액공제 도입 연기

경제 아조씨 2025. 8. 6. 16:21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통신비 세액공제가 결국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세수 감소와 이중공제 문제를 이유로 중장기 검토 과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통신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던 계획이었지만, 세법 구조상 현실적인 장벽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신비 세액공제란 무엇입니까

통신비 세액공제는 국민이 납부한 휴대폰 요금 등의 통신비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통신비에 대한 별도 공제 항목이 없으며,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된 형태로 소득공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자 본인, 미혼 자녀, 노부모의 통신비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제시하며,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왜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제외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세수 감소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통신비 세액공제가 시행될 경우 연평균 4,000억 원에서 최대 2조 2,000억 원 수준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올해 세제개편안 중 가장 많은 세수감 효과를 가진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연 3,000억 원)보다도 큰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될 경우 이중공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같은 통신비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통신비 세액공제 법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2025년 8월 기준, 국회에는 총 4건의 통신비 세액공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안은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근로자 본인과 20세 이하 미혼 자녀가 지출한 통신비에 대해 6~10%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법안은 5년간 약 2조 1,000억 원(연평균 약 4,2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노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최대 2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이해민 의원안은 연평균 세수 감소가 2조 2,0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두 법안 모두 통신비를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신설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대통령 공약과도 유사한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공제율과 대상이 넓을수록 세수 감소는 더 커집니다

만약 대통령 공약대로 근로자 본인, 미혼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현재보다 훨씬 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공제율이 10%를 넘을 경우, 국민 체감 효과는 커질 수 있으나 그만큼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통신비 세액공제에 대해 ‘현실성과 정책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도입 시기를 유보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