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줄이고, 근로시간에 비례한 노동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이 오히려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아르바이트 근로시간 의무화 계획국정기획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단시간 근로 계약의 남용을 줄이고, 주휴수당·연차휴가·4대 보험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최소 노동시간 보장’ 제도의 핵심으로, 특히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무기계약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