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1일, 정부(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3년 만에 대대적인 정책 방향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이 개편은 감세정책의 원상복구가 핵심으로, 약 8조 원 규모의 증세 효과를 담고 있으며 향후 5년간 35조 6천억 원 규모의 세수 증가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 2025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 인상: 증세의 중심축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법인세율 전 구간에 걸친 일괄 인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과표 2억 이하 9% → 10%, 2억~200억 19%→20%, 200억~3천억 21%→22%, 3천억 초과 24%→25%로 상향됩니다.
이 조치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구조이며, 향후 5년간 법인세만으로 약 18조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본시장 과세 강화: 대상 확대와 거래세율 상향
세제개편안은 주식 관련 과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은 기존 보유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하향되며 세금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됩니다.
또한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에서 0.05%, 코스닥 0.15%에서 0.20%로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1조 원 규모의 세수 증대가 기대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투자자 세 부담 완화
세제개편안은 고배당 기업 주주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고배당 기업은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배당금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입니다.
세율은 연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이며, 기존 최고 49.5% 누진세율보다 훨씬 낮은 구조입니다.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확대
세제개편안에는 다자녀 가구와 중산층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포함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2명 이상 100만 원 추가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기준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확대돼 다자녀 가정의 비과세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 초등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시키고, 대학생 자녀의 소득 요건도 폐지하여 교육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미래산업과 문화콘텐츠 투자 인센티브 강화
세제개편안은 AI,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등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연구개발 및 투자에 대해 30~50% 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도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문화 산업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지역균형과 나눔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세제개편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대폭 확대합니다. 10만~20만 원 기부 시 기존 15%에서 40%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며,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기간도 최대 8~15년으로 연장됩니다.
기대 효과와 리스크 요약
세제개편안은 미래 산업에 대한 대담한 투자 인센티브, 자본시장 활성화, 서민층 세 부담 경감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만 법인세와 거래세 인상으로 기업의 경영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투자 위축, 글로벌 경쟁력 약화, 중소기업 세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향후 일정 및 주요 논의 쟁점
세제개편안은 8월 입법 예고, 국무회의 의결, 9월 정기국회 제출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인세 구간별 차등 적용,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범위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평성 강화와 세입 기반 확보의 분수령
세제개편안은 감세에서 증세로의 전환을 통해 보다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세입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입니다.
미래 산업과 자본시장 투자 확대, 서민층 지원 강화와 함께, 기업 부담과 투자 위축 리스크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입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정보
다자녀 소득공제 개편 정리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다자녀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 한도 상향과 함께, 자녀 교육비·월세·보육수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항목에서
fn.misterfootballer.com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정 영향
정부가 국내 증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실시합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이 제도는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기업의 배
fn.misterfootballer.com
금융소득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기준
이자나 배당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fn.misterfootball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