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은 기존의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해 블록체인 기술 기반에서 거래 가능한 구조를 말합니다. 기존 증권과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거래 효율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자본시장 혁신 도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이미 토큰증권 시장 선점을 위해 제도 정비를 서두르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한국 토큰증권 제도의 현주소와 문제점, 그리고 시급한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토큰증권 법안, 다시 상정됐지만 논의는 무산
토큰증권 관련 법안은 지난 2월 상정된 이후 5개월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재상정됐습니다.
하지만 회의 결과는 논의 보류였습니다.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테이블에 올랐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제대로 된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제도화의 동력이 꺼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업계는 이 같은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도 없는 정책, 현장 혼란만 가중된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을 활용한 청년 창업자 지원, 소상공인 자금 조달, 투자 분산 등 다양한 정책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 없이 정책만 논의되는 구조는 업계 입장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정책 설명회나 간담회에서 소개되는 토큰증권 활용 방안에 대해, 법률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화는 어렵다는 의견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책은 계속되지만 제도는 제자리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로는 대응이 어렵다
일부 조각투자 기업들은 금융위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토큰증권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고도의 안정성과 기술력을 요구하며, 통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대다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규제 샌드박스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제 활용이 제한적입니다. 결국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토큰증권 시장은 특정 기업 중심의 제한된 구조로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의 피로감, 5개월이 아닌 5년처럼 느껴진다
토큰증권 관련 사업자들은 법안이 미뤄질 때마다 투자 회수 불확실성, 사업 중단 위기, 인력 이탈 등 실질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법안의 지연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사업 존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5개월의 공백이 5년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제도화 논의가 미뤄질수록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은 도태되고, 대형 금융기관만 생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해외는 이미 토큰증권을 실전 배치 중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미 토큰증권을 실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뉴욕멜론은행은 기관 투자자 대상의 토큰화 펀드 플랫폼을 구축했고, 로빈후드는 주식 토큰화를 통해 24시간 거래 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출시한 토큰화 MMF 상품은 출시 1년 만에 운용자산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토큰증권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토큰증권이 이미 '현재형 금융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와 속도 모두 놓치고 있다
토큰화된 미국 국채의 시가총액은 2024년 들어 75% 이상 증가하며 7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이 본격적인 토큰증권 사업에 착수하는 동안, 한국은 여전히 제도화 논의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는 구체적인 투자 유치나 해외 협력에도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곧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뤄도 되는 법이라는 인식이 가장 위험하다
토큰증권 법안이 반복적으로 미뤄지는 현실 속에서 '민생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낮은 입법 우선순위를 받는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토큰증권은 단순한 산업법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미뤄질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은 글로벌 금융 혁신 흐름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법안 처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토큰증권, 이제는 실행의 시기입니다
토큰증권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상징하는 제도이자 기술입니다. 거래 효율성, 투자 유연성, 자산 유동화 가능성 등 다양한 혁신 요소를 갖춘 만큼, 단지 제도 정비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지연은 업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해외 시장과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실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속도감 있게 제도화를 추진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세계 흐름과 보조를 맞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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