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 번쯤은 급하게 송금하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난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반환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 실수로 인해 낯선 사람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적 소송 절차 없이도 비교적 빠르고 안전하게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지원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착오송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지원 대상과 조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송금 실수여야 하며, 이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처럼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 거래만 인정되며, 동일 명의 간 송금이나 고의적 송금, 범죄성 송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특정 앱 간 송금은 적용되지 않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모든 송금 실수가 반환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동일 명의 간 이체,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송금, 의도적으로 보낸 송금은 제외됩니다.
또한 플랫폼 간 송금,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에서 토스로 송금한 경우도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은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챙겨야 하며,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송금 내역을 확인하고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필요 시 채권을 매입하여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방문 신청은 서류 준비가 철저해야 하므로 미리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안심포털에 접속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메뉴를 클릭한 후,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송금내역서, 계좌이체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스캔해 첨부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접수 후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며, 자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환급을 진행합니다. 보통 신청 후 1~2개월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모든 금액이 100%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편료나 지급명령 인지대, 송달료 등 일부 비용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환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수취인의 협조 여부, 법적 절차 진행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적으로는 약 2개월 정도 걸리지만, 간혹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정 앱 회원 간 송금처럼 제도 적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많은 분들이 ‘최대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2025년부터는 최대 1억 원까지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송금한 지 오래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라는 문의도 많지만, 이체일 기준 1년 이내의 송금만 신청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강제 반환이 이뤄집니다. 수수료는 대부분 소액이며, SMS 발송료나 송달료 등 일부만 부담하면 됩니다.
마무리
송금 실수는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이제는 혼자 해결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국가가 직접 개입해 법적 분쟁 없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안전망입니다.
반환 한도가 1억 원까지 확대된 만큼, 혹시라도 착오송금을 했다면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신청이 반환 성공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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