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컨드홈 제도를 통해 1주택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새로 늘립니다. 이번에 추가된 곳은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을 비롯해 총 9곳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 별장처럼 사용할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세컨드홈이란 무엇인가
세컨드홈 제도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1주택자가 지방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이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됩니다.
새로 포함된 9개 지역
이번 조치로 강릉·동해·속초·인제, 익산, 경주·김천, 사천·통영이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 새로 추가됩니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투자와 거주 모두에 유리해집니다.
지방 정착을 고려하는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기준 상향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세컨드홈 1주택 특례 적용 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시세로는 약 12억 원까지 해당됩니다.
취득세 최대 50% 감면 기준도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확대돼 더 넓은 범위의 주택이 혜택 대상이 됩니다.
적용 제외 조건
모든 경우에 세컨드홈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평창에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이 평창에서 또 다른 주택을 사면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등록임대 제도 한시 부활
정부는 세컨드홈 정책과 함께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활시킵니다. 해당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과거 다주택자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점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도입하되, 지방 인구 유입에 초점을 맞춥니다.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지방의 미분양 문제 해결도 세컨드홈 정책과 맞물려 진행됩니다. 1주택자가 전용 85㎡,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취득세 최대 50% 감면과 중과 배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공공기관 참여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분양 주택 매입 규모를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세컨드홈 혜택이 적용돼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지방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개발사업 지원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을 허용하고,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도 2025~2026년 인가사업까지 확대됩니다.
세컨드홈 정책과 연계해 지방 개발사업의 부담을 줄여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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