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상호관세 조항이 한국시간 8월 7일 오후 1시 1분에 시행됩니다. 이번 관세 합의는 단순히 관세율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기존 자유무역협정의 실효성을 흔드는 새로운 방식의 무역 정책으로 해석되고 있어 그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도 새로운 관세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이번 조치의 배경과 구체적 내용, 영향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호관세란 ?상호관세란, 자국의 관세 수준에 맞춰 상대국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자유무역 원칙과는 달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특정 국가가 자국에 낮은 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