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지역화폐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비쿠폰이 국민 대다수에게 지급되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의 영향과 향후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쿠폰과 지역화폐의 시너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수 진작을 목표로 시행되었으며, 신청률이 9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94% 이상의 신청률을 기록하며 약 2조 원이 넘는 금액이 소비로 연결되었습니다.
소비쿠폰의 상당 부분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면서, 한동안 인기가 주춤했던 지역화폐가 다시금 소비 촉진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의 의미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지역화폐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는 의무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 실태조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게 됩니다.
지자체별 지역화폐 확대 정책
전국 지자체들은 개정된 법과 소비쿠폰 효과를 바탕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비율을 10%로 높였고, 광명시는 월 구매 한도를 7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오산시와 제주도도 캐시백과 포인트 적립률을 상향하며,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울산·부산·강원의 공격적 확장
울산시는 ‘울산페이’ 캐시백 비율을 10%로 상향하고 월간 이용 한도를 5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부산시는 정부 예산 배분이 완료되는 즉시 최대 13%까지 캐시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총 8,564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소비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구·제주의 특화 전략
대구시는 ‘대구로페이’를 통해 월 50만 원 한도의 할인 판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을 13%로 인상하며 관광객과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소비 촉진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파급 효과
지역화폐는 발행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소비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전통시장, 생활 밀착형 업종에서 매출 증대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캐시백과 할인 혜택이 소비 심리를 자극합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이 더해지면 이러한 효과는 장기적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향후 지역화폐 정책은 디지털 전환과 연계되어 모바일 결제 기반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투명한 운영 관리가 뒷받침되어야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혜택 차이를 줄이고,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상호 호환성을 높이는 방안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