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실업급여를 정규직 직장인 중심으로 설계해 왔기 때문에, 알바를 하던 분들은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부터 제도가 개편되면서, 이제는 초단기 근로나 주말 알바처럼 비정형적인 근로 형태에서도 알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반복하던 청년, 주말마다 알바를 뛰던 대학생 등도 고용보험 가입 기준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업급여, 원래는 누구를 위한 제도였을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근로자가 다시 취업할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일을 그만둔 상태여야 하고, 구직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과거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이나 상용직만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는 애초에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알바 실업급여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많았던 것입니다.
제도 개편으로 알바 실업급여 대상이 넓어졌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기존의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에서 ‘월 63만 원 이상 소득’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주말마다 일하거나 하루 4시간씩 일해도 월 소득이 일정 수준만 넘는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 아닌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하루만 일해도 고정적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입니다.
이제는 알바 실업급여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된 것입니다.
알바 실업급여 기준, 왜 ‘63만 원’일까?
고용보험 기준을 월 63만 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단순히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최저임금과 국민연금 납부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 기준선을 잡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으로 주말에 하루 6시간씩 일하면 월 64만 원의 소득이 생깁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당 근로시간이 부족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소득 기준만 넘기면 고용보험 대상이 되고, 알바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과 신청 조건
이번 개편으로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은 정규직 중심에서 벗어나 초단기 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 주말 알바생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근로 형태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등록 요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알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득’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알바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실적으로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단기 알바생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급여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고용보험 적용을 요청할 수 있고, 승인된다면 이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민원 접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알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바 실업급여,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의 60% 수준입니다. 지급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이며, 고용보험 납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조건을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벌던 알바생이라면 하루 약 3만 원씩, 4개월간 약 360만 원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와 같은 퇴사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알바 실업급여 신청이 인정됩니다.
알바 실업급여 확대, 긍정적이기만 할까?
이번 고용보험 확대 개편은 제도적으로는 포용성을 넓히는 긍정적 변화로 평가받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 알바생에게도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하는 점은 소규모 사업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용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알바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려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 근로자가 단기 알바를 반복하며 고의로 실업급여만 받는 행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마무리
고용보험 수급자 확대는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몇 년간 고용보험기금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급여 지급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도 확대는 필요하지만, 그에 걸맞은 재정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알바 실업급여 제도가 사회적 안전망으로 제대로 기능하려면, 제도 설계뿐 아니라 집행과 재정 운영 측면에서도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