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소비쿠폰이 7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지만,
정작 농촌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주 이용하는 하나로마트 대부분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의 정책 배경, 사용처 제한 문제, 농촌지역 불만과 개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란?
민생회복지원금(정식 명칭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소비 유도형 정책 지원금입니다.
주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처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지급 시기: 2025년 7월 21일부터 지역별 시행
- 주요 사용처: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하나로마트, 소비쿠폰 사용 제외된 이유는?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보호’라는 원칙에 따라 매출 기준을 적용합니다.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대부분 연매출 30억 원 초과로 판단되어 지역상품권 가맹점 등록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 대부분 하나로마트는 법인 규모가 커 가맹 제한
- 연매출 제한 기준으로 사용 불가 처리
- 일부 면 단위 예외 적용은 있으나 전체 농촌 대상 아님
면(面) 단위 하나로마트 일부 예외 적용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요구에 따라,
마트나 편의점이 아예 없는 면 지역에 한해 일부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예외 적용 요건
- 유사 업종이 없는 지역
- 면 단위로 지정된 행정구역
- 125곳에 한정된 허용
이로 인해 전체 1,307개 하나로마트 중 125곳만 해당되며, 그 외 대다수 매장은 여전히 제외됩니다.
지원금 사용 가능 하나로마트 사용 현황
예를들어 경북도는 총 370곳 하나로마트가 존재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은 30곳에 불과합니다.
지역별 격차도 크며, 포항, 경주, 성주, 청송 등 10개 시·군은 전면 사용 불가 상태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수 (예시)
- 경북 문경: 5곳
- 경북 의성: 4곳
- 경북 안동·김천: 각 3곳
- 경북 구미·봉화·울진 등: 각 2곳
- 전북 순창 : 3곳 (유등면·인계면·풍산면 지점)
아예 방법이 없는걸까?
농촌에서는 하나로마트가 생필품 구매의 중심지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을 위해 멀리 떨어진 대형마트나 편의점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편함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자체 직권으로 하나로마트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과 제도 개선 요구
정부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농촌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 일괄 기준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본래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제기되는 주요 문제점
- 하나로마트 비중이 큰 농촌에서 실질적 소비처 배제
- 연매출 기준만으로 지역별 현실 고려 부족
- 면 단위 외 지역은 여전히 불균형 심화
주민 의견 및 현장 반응
실제 지역 주민들은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의 확대 사용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마을에서는 아쉬움과 불편함을 동시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장 목소리
- “매주 가던 마트에서 못 써서 허탈합니다.”
- “소비쿠폰이 오히려 불편을 만들고 있습니다.”
- “농촌도 민생입니다. 형평 있게 정책 설계해야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실효성 높이려면?
민생회복지원금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려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정책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소외된 계층의 소비 접근성 보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개선 방향 제안
- 농촌 밀집 지역에 한정해 매출 기준 완화 적용
- 실사용자 중심의 사용처 확대
- 지역 가맹점 확대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
마무리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 체감형 소비 정책으로 설계됐지만,
지역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 소비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사용처 확대는 실질적인 민생 회복에 직결됩니다.
앞으로 정책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