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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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경제 아조씨 2025. 7. 17. 13:00

요즘 직장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이런 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민생지원금 주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한다던데?”
“이러다 연말정산에서 다 걷어가는 거 아냐?”

소문처럼 들려오는 이 말, 진짜일까요? 오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에 대해 팩트 체크 해볼게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먼저 간단 정리

2025년 7월 21일부터 1인당 15~55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자는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2차 지급까지 예정돼 있어요.
그런데 소비쿠폰을 받는 와중에,

“민생지원금때문에 재정 부족해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하려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거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왜 중요한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과세 대상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빼주는 제도예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 공제를 해주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최대 300만 원
초과자는 최대 250만 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

이 제도는 현금거래 감축과 자금 흐름 투명화를 위해 1999년 도입됐고, 현재까지 10번 넘게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에게는 사실상 “세금 돌려받는 통로”로 여겨져 왔죠.
이런 상황에서 민생지원금 주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이야기가 나오니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폐지 논의가 나오는 걸까?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세수 부족을 겪고 있어요.
2023~2024년만 해도 87조 원가량의 세금이 덜 걷혔고, 올해도 17조 원 가까운 세수 부족이 예상됩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세금 감면 제도(조세특례) 전반을 손보고 있어요.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72개 제도 중, 실효성이 낮은 것부터 폐지 또는 축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죠.
그중 하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언급된 것이고요.
“민생지원금 주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균형을 맞추려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정말 폐지되는 걸까? 공식 입장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폐지 확정은 아닙니다.
정부나 국정기획위원회 어느 곳도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어요.
현재는 단지 검토 대상 중 하나로 논의 중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한편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신용카드 공제를 확대하자는 법안도 나오고 있어요.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최대 20%p까지 높이자
공제 한도를 200만 원 추가 확대하자

따라서 “민생지원금 주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확정됐다”는 말은 과장된 루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소문이 자꾸 도는 걸까?

사실 비슷한 논란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2011년: 일몰 시한 도래 → 폐지설 돌았지만 결국 연장
2019년: 정부가 축소 검토 → 여론 반발 커지자 입장 철회

이처럼 여론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없애기는 쉽지 않아요.
특히 직장인의 2명 중 1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민생지원금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하는 것은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소득공제, 왜 이제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을까?

예전에는 현금거래가 많아서 카드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카드가 생활의 기본 수단이 되었고, 현금 사용 비율은 15.9%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배경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의가 일부 공감도 얻는 상황이에요.